조선대학교 불법행위법(채권법2) 요약본(개념 및 판례)-의료분쟁조정법,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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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
1.정당방위: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 방위 위해 부득히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 X
피해자는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可
-요건 ○1 타인의 불법행위(객관적으로 위법학 가해행위) ○2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종료 후에는 불인정)
○3 부득이 행한 방위행위(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고 방어이익과 침해이익 간 사회적 균형)
-과잉방위는 불법행위 구성, 이에 과실상계 가능

2.긴급피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 X,피해자는 대한 손해배상청구 可
-요건 ○1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2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 보호 ○3 부득이한 행위
-효과: 위법성이 조각되고 책임 X, 피해자는 위난의 원인이 된 자에게 손해배상청구

3.자력구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권리자가 스스로 사력으로써 구제하는 행위(명문규정 X)
⇒과거침해에 대한 회복행위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행위
Ex. §209(점유의 침탈) 점유자가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자력으로써 방위 可
부동산의 경우 침탈 후 즉시 가해자 배제하여 탈환 可, 동산일 경우 현장에서 또는 추적해서 탈환 可

4.피해자승낙: 법익침해가 비록 위법한 가해행위여도 그 법익의 향유자가 당해 법익침해에 동의 또는 승낙 한 때 불법행위 불성립,긴급성 X
-요건 ○1 피해자의 정신능력 O+자유로운 승낙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X ○3 가해행위 전의 승낙(‘곽’은 경우에 따라 인정가능하다 봄)

5.그 외 1)정당한 사무관리 2)정당한 권리행사(ex.(정당한 절차를 거친)노동쟁의행위)
3)정당한 업무행위 ○1 징계행위 ○2 의료행위 ○3 운동경기 ○4 업무행위(집행관,경찰,군인 등)[손해의 발생]
1.손해 3 분설: 손해를 적극,소극,정신적 손해로 나눔=재산적 손해+정신적 손해(채무불이행은 손해가 회복되면 정신적 손해도 치유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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