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사국가고시 의료법규 요점정리(2020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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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료법규 내용으로 전반적인 내용은 현재와 동일하지만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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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받도록 함.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 한방 의료와 한방 건강지도
조산사: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 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의료기관: 의료업을 하는 곳
1.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 대상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업무하는 의료기관
3.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 대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병원 등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30개 이상의 병상
치과병원: 제한 없음.
-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
100~300병상: 내외소산영마진
300병상 초과: 내외소산영마진정치
-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
1.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2.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킴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갖춤.
3ㅇ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함.
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전문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
3ㅇ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업무
1. 의료일 질을 높임.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함. 의료기술 발전.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2.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
3. 환자의 권리 등은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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