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범죄이론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2.02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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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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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의한 누구든지 근면/ 성실을 통해 현실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 강조
⦁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은 인간행위의 본질에 대한 기본 가정은 쾌락주의이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기쁨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속성을 가졌다고 규정
⦁ 사회계약론-왕권신수설/ 천부인권설-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
⦁ 베카리아와 벤담
- 형벌의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
- 법의 목적: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 사용
- 형벌부과의 목적은 범죄 예방
- 파놉티콘 감옥형태
⦁ 고전학파 이론 특징: 인간의 자유의지/ 범죄와 형벌의 균형/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심리강제설의 기초)/ 죄형법정주의/ 공리주의(행복지수계산법)
⦁ 억제이론 (행동과학적 지식 기반)
- 형벌의 효과성에 초점: 형벌이 확실하게 집행될수록, 형벌의 정도가 엄격할수록, 형벌 집행이 범죄발생 이후에 신속할수록 사람들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궁극적으로 범죄예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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