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비 도시개발법 암기노트

소개글

"공인중개사 대비 도시개발법 암기노트"에 대한 내용입니다.★21년 32회 준비하던 자료라 개정사항 미반영★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국토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 /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공업지역∙상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6. 환지방식의 동의요건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소유자로 보지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명으로 볼 것

8.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 대도시 시장(시장∙군수∙구청장X) /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11.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상업지역 / 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1만주자상생> / 공업지역만 3만제곱미터 이상 /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30만제곱미터 이상 <단,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곳으로 초등학교가 있고 4차로 이상의 도로가 설치된 경우엔 10만제곱미터 이상>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