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답안] 연세대 국제기구론 (A0)

소개글

2021년 봄학기에 열렸던 박재석 교수님 국제기구론 시험답안입니다.
중간고사는 86점, 기말고사는 98점으로 최종성적은 A0 나왔습니다.
분량은 각각 참고문헌 제외 4장, 5장씩이고 중간고사의 경우 교수님 피드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 문제
1.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주요 가정을 서술하고(3점), 각각의 이론이 국제기구를 이해하는 차이점을 설명하시오(10점). 자신이 보았을 때 국제정치 이론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서술하시오(7점). (총 20점)

2. 국제연맹, 그리고 UN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집단안보와 집단방위의 차이점을 서술하고(6점)
예시를 제시하시오(2점). 현재 동북아시아에 존재하는 안보체제는 무엇인지(2점),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집단안보체제가 장기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10점). (총 20점)

3. 지역주의의 정의를 서술하시오(5점). 지역주의의 발전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 서술하시오(5점). 아시아에서 지역주의가 유럽만큼 활발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기술하시오(10점). (총 20점)

4. UN의 전신인 국제연맹의 실패 원인을 두 개 이상 서술하고 국제연맹의 함의를 설명하시오(10점). UN의 조직 중 안전보장이사회가 왜 가장 중요한 조직인지 서술하시오(5점). UN이 성공적으로 분쟁에 개입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각각 설명하시오(5점). 현재 진행 중인 미얀마(버마) 내 쿠데타에 대해 UN의 개입이 가능할 것인지 아닌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20점). (총 40점)

기말고사 문제
1. 지역기구를 4가지 분류에 따라 설명하고, 각 분류에 해당하는 지역기구를 2개 이상 열거하시오(10점). EU는 어디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터키의 EU 가입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2. 인권의 3세대 개념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5점). UN내 인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주요 기구 중 총회 산하 기구 2개, 그리고 사무총장 산하 기구 1개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5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UN내 조직은 무엇인지 기술하고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포지션이 때에 따라 변화한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0점).

3. 인권, 환경, 군사적 분야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비정부기구(NGOs)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했었는지) 설명하고 비정부기구 영향력의 한계를 서술하시오(10점). 비정부기구가 정부 간 기구(IGOs)의 역할을 미래에 대신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10점).

4. UN에 관한 주요 논쟁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10점)? 여러분이 UN개혁의 역할을 부여 받았다면 UN을 어떻게 개혁시킬 것인가 자신의 의견을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30점).

목차

1. 국제정치 이론
2. UN과 버마 쿠데타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정치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취하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는 각각 고유한 가정을 바탕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국제기구를 상이하게 이해한다. 현실주의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관점으로, 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이다. 둘째, 국가는 단일적이고 이성적인 행위자이다. 셋째, 국제관계는 본질적으로 분쟁적이다. 자유주의에서는 국제정치를 다소 이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 현실주의와 크게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 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뿐 아니라 비국가행위자도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국가가 단일하고 합리적인 행위자일 필요는 없다. 셋째, 국제관계의 본질은 분쟁과 협력이 상존하는 복합적인 것이다. 넷째, 하위정치를 포함한 다양한 의제들이 국제의제로 상정될 수 있다. 구성주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론적 한계를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이론이다. 구성주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와 다르게 국제정치의 무정부 상태 행위자들의 정체성과 이해관계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행위자들이 정체성이 변화하면 인식과 이해관계가 변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현실주의에서는 국제기구를 패권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에 불과하다고 이해한다. 같은 맥락에서 강대국들이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이유는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들의 체제나 이념을 전파하기 위함으로 인식한다. 현실주의에 따르면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를 비롯한 상위정치이며 경제, 환경, 인권, 빈곤 문제 등의 하위정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하위정치 분야에서의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은 저조하며 국제기구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지키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유주의에 따르면 국제기구는 공통의 가치와 규범의 전세계적인 확산, 세계시장 통합과 원조 제공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안정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중재자의 역할을 통해서 국가들의 집단 행동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참고 자료

서창록. (2004). 국제기구: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학. 서울: 다산출판사
Margaret P. Karns, Karen A. Mingst. (2011). 국제기구의 이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와 과정 (김계동 외 5인 옮김). 서울: 명인문화사
신범식. “다자 안보협력 체제의 개념과 현실: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를 중심으로”. JPI정책포럼 No.2015-09 (2015): 1-32.
김도태. “한반도 통일환경 개념으로 본 동북아지역의 영토중심주의와 지역주의”. 사회과학연구 24(2) (2007): 129-153.
신동윤. “반기문 ‘미얀마 사태, 내정 문제 치부 말아야…안보리도 성명 아닌 집단행동 필요’”.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20000215
박재현. “미얀마 쿠데타 주도자 정상회의 참석…있을 수 없는 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20807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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