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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여성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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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최종 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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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여성학개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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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개념
법학과 여성학의 결합. 여성학의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법학의 한 종류

2. 목표
1)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법학과 사회관을 수립
2) 남성과 여성의 실질적 평등 추구

3. 근대법치주의의 이론적 전제
1) 인류는 오랜 기간 인치주의 사회에 살았음. 인치에서 법치로 바뀐지는 얼마 되지 않았음
2) 인치 사회는 필연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 차등이 있음을 논리 전제로 함. 세습이 기본 전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은 인간으로서의 가치 자체가 다르다고 봄. 지배계층의 말이 곧 법->프랑스대혁명을 거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시작한 서구는 법치를 실현
3) 법치는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기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는 신성불가침한 것으로써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함. 지배 계층, 피지배계층이 존재하지 않음.
4) 이에 따라 공사법영역의 철저한 분리하자고 요구함->국가권력이 마음대로 개인의 사법 영역을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도록. 또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함. 국민은 국가의 재산,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가짐.

4. 법 여성학의 학문적 전제
근대 법치주의 일부 입장을 수정한다. 근대 법치주의로도 특정 계층, 여성은 여전히 평등과 자유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
1) 완전무결한 인간을 전제하지 아니함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2) 공사법 영역의 분리 완화
가족관계, 재산 관계를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가정폭력 등의 범죄에 노출되어도 국가는 관심을 가지 않는다. 범죄로 생각하지도 않음. 마땅히 국가가 개입해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까지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공사법 영역 분리를 완화해야 한다.

5. 법 여성학의 학문적 방법론
1) 사회과학적 방법론
법 여성학은 법학의 한 종류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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