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사 필기 5과목. 폐기물 관계법규 핵심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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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폐기물관리법
2. 에너지 회수
3. 폐기물처리업
4. 폐기물처리시설
5. 폐기물 발생억제
6. 과징금 처분
7. 폐기물처리 담당자 교육과정
8. 검사 및 기술인력
9.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10. 폐기물관리
11. 책무
12. 벌칙: 벌금과 과태로

본문내용

1. 폐기물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용어
◆ 환경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 자연환경 : 지하·지표(해양 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
◆ 생활환경 : 대기·물·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
◆ 환경용량 :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
◆ 환경보전 :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
◆ 환경오염 : 사업활동 등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수질·토양·해양·방사능 오염, 소음진동,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 환경훼손 :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실을 주는 상태
◆ 환경기준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

▶ 환경상태의 조사·평가항목(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원인
◆ 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

▶ 폐기물관리법
□ 제정 목적: 폐기물 발생억제, 친환경적 처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 용어
◆ 폐기물 :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생활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무로한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