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 수용적 제약(수용침해이론)

소개글

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수용적 제약(수용침해이론)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교재문의(자료등문의)○ & 내용질문(행정법질문)○
✔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  제 목:  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_압축이론(기본강의용)
✔  시 험:  주관식ㆍ객관식 모든 행정법 시험
✔  저 자:  심민
✔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  면 수:  145페이지 
✔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  제 공:  PDF 파일제공 및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 구매자 gmail 입력요망 /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PxfkWb/chat)

■ 교재제목

: 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_압축이론(기본강의용)
- 각종 주관식ㆍ객관식 행정법시험 대비

■ 들어가며

"손해전보법 점수를 훔치는 마법, 압축이론을 전수해 드립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손해전보법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손해전보법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교재내용

① 본 교재는 '기본강의용'으로 준비된 '압축이론 교재'로서, 핵심이론 중심으로 컴팩트(Compact)한 정리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난해할 수밖에 없는 국가배상법 및 손실보상법 파트에서 꽉~ 막혔던 체증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② 본 교재는 손해전보법 파트를 10개 테마로 구분하여 간명하게 이론제시를 하였고, 행정법 기초입문(알기 쉬운 행정법)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를 가지고 진행한 '손해전보법 기본이론' 강의를 에어클래스, 캠버스에듀 등 사이트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를 병행한다면, 고득점 합격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구글독스 뷰어 권한 ★

(전자책 PDF 교재파일 외에) gmail 주소를 제출받아 구글독스 전자책 '뷰어' 권한을 부여해 드리며, 평생 소장 가능하고 업데이트 버전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ontents(목차)

1. 알기 쉬운 행정법(기초입문)

2. 행정구제제도
- 행정구제제도
-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3. 손해전보제도
- 국가배상법 제2조
- 이중배상금지
- 공무원의 책임(배상책임의 성질)
- 국가배상법 제5조
- 국가배상법 제6조
- 행정상 손실보상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 수용유사적 제약(수용유사침해이론)
- ✔✔ 수용적 제약(수용침해이론) ✔✔
- 희생적 제약(희생보상이론)

4. 결과제거청구제도
-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 학습대상

: 이런 수험생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변호사시험, 행정고시(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감정평가사, 경감승진, (해양)경찰간부후보, 공무원, 해경경정승진 등

① 학원을 수없이 다녀봐도 행정법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
②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어도 전체적인 체계가 보이지 않는 학생
③ 이론은 알겠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학생
④ 간명하게 정리된 교재로, '시험준비' 하기를 원하는 학생
⑤ 책을 읽고 수업을 들어도, 뭔 소린지 손해전보법이 더 난해하기만 한 학생(진짜 많음)

■ 교재제작

① 본 전자책은 Google Docs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② 법령개정 및 판례변경 그 외 수정보완 등 필요에 따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③ 한 번의 구매로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별도의 추록구매 없이 영구적으로 교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서설

2. 의의

3.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4. 수용적 침해제도
1) 목적
2) 초기의 수용적 침해제도
3) 수정된 수용적 침해제도

5. 특별한 희생

6. 보상규정 유무(有無)

7. 관계규정 유추적용

8. 불가분조항

9. 헌법 제23조 제3항
1) 문제점
2) 학설
3) 검토(위헌무효설)

본문내용

Ⅰ. 서설
공익사업 시행지 밖의 간접손실, 포사격으로 인한 산림피해, 지하철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도로공사에 의한 건물균열 등 비의도적 제약 또는 부수적인 결과로 인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과연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① 재산상의 손해가 보상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으로서 ‘수용적 제약’에 해당하는지 ② 재산권 제약의 근거법률상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③ 유추적용이 가능한 관련 보상규정이 있는지 ④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제약과 손실보상이 불가분 조항인지 ⑤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권리구제가 가능한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Ⅱ. 의의
「수용적 제약」이란 간접손실 등 재산상의 비의도적 제약임에도 (‘직접적인 제약’으로서) 공용수용에 버금가는 정도의 ‘특별한 희생’을 동반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영역 중 ① 수용유사적 제약(제1영역)은 ‘공용수용 外의 재산권 제약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제약’이라는 점 ② 희생적 제약(제3영역)은 ‘비재산권에 대한 제약’이라는 점에서, ‘수용적 제약(제2영역)’과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