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2021-1,2학기 통합 A+)) 한양대학교 생활속의계약과협상 기출 중간고사 족보(문제+정답+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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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2021-1,2학기 통합 A+)) 한양대학교 생활속의계약과협상 기출 중간고사 (문제+정답+용어정리)

2021년 1학기, 2학기 중간고사 기출 통합본입니다.
기출 2회차 + 용어정리로 대부분의 문제 커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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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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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다음 설명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의 특징이다.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3글자)
- ‘권리능력’과 같은 개념으로 잠재적인 지위 내지 자격이며 권리 그 자체는 아니다.
- 민법 제 3조에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 이것을 의미한다
- 자연은 물론 법인도 이것을 가진다..
정답/ 법인격

2. ‘계약의 이행’에 대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소유권 이전은 이전등기의 종료와 함께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이행이 되고, 대금의 지불은 현금이나 수표 기타 방법으로 교부함으로써 이행이 된다.
2) 재산권 이용계약인 임대차나 사용대체의 이향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제공함으로써 이행이 된다.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계약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인도와 보존관리로 이행이 된다.
3)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같은 등산의 매매계약은 인도만으로 이행이 된다.
4) 노동계약이나 고용 등의 경우 계약채무자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이 된다.
정답/ 3

3.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1) 채무이행 거절
2) 표현수령권
3) 반환청구권 양도
4) 동시이행의 항변권
정답/ 4

4. 다음 설명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위해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인 ()의 특징이다.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2글자)
- 헌행 민법상 이 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유상-쌍무계약이고,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무상, 편무계약이다.
정답/ 임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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