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정책 및 법제 <시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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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의거’와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란 무엇인가요?
2. 공연계약서에 있어서 크레딧 조항 혹은 빌링 조항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3. 국공립 예술단체 소속 예술가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조항 사례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4. 무용 분야에서 다른 예술장르에 비해 저작권 성립 여부에 관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내용

‘의거’란 침해자의 작품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저작권 침해의 주관적 요건인 의거관계는 피고가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양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추정될 수 있다.
간접사실로서는 피고의 원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원·피고 양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 또는 양 저작물 사이에 따르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현저한 유사성’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피고의 접근 가능성의 요건은 피고가 반드시 원고의 저작물에 접해서 현실적으로 읽거나 보거나 들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알고 있어서 그에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으면 충족된다”라고 판시하여 접근 가능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저작물을 현실적으로 감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