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국가고시 1교시 의료관계법규 의료법 정리 (8장)

소개글

2021년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대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의료관계법규 책과 기출 위주로 정리하였고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국가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기존 책의 의료법보다 페이지가 많지 않아 부담없이 여러번 볼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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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법의 목적] 제1조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병원 등의 설치요건] 제3조, 제3조의2
-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무를 하는 곳
- 의원급 의료기관 3종 +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 6종 = 총 10종

[종합병원의 설치요건] 제3조의3
① 필수 진료과목을 갖출 것
② 전속하는 전문의 둘 것
③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상급종합병원] 제3조의4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 지정요건
① 20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출 것
②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둘 것
③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하는 기관일 것
④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⑤ 질병군별 환자구성비율이 보건복지부령 정하는 기준 해당될 것

[전문병원] 제3조의5 : 보건복지부장관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질환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 전문적 하는 병원
지정요건 ① 특정질환별 환자구성비율이 보건복지부령 정하는 기준 해당될 것
②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③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진료과목을 갖출 것
취소사유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 받은 경우: 바로취소
② 지정 또는 재지정 취소 원하는 경우
③ 평가 결과 전문병원 요건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실시해 재지정함

[신의료기술평가] 제53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정성·유효성 평가를 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 제54조 –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에 둠
-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 (임기 3년, 연임가능)
- 조건
: 위원장
①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②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위원(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
①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자
② 변호사 자격을 가진자로 보건의료 관련 업무 5년 이상
③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 담당인 보건복지부 소속 5급이상 공무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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