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학기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갈등해결의 지혜 레포트 과제

소개글

2021 2학기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갈등해결의 지혜 "비선호시설 입지를 둘러싼 자치단체 간 갈등 발생시 해결방안"에 대한 과제물입니다.
과제물 만점 포함하여 A+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선호 시설의 정의
Ⅱ. 시설의 특성에 따른 시설의 종류
Ⅲ. 비선호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 사례
Ⅳ. 사례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비선호시설 입지를 둘러싼 자치단체 간 갈등 발생시 해결방안

Ⅰ. 비선호 시설의 정의
비선호 시설이란 시설이 입지함으로 인근의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 시설의 성격에 따라 혐오시설과 위험시설로 분류를 할 수 있다.
혐오성이 높은 시설로서는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공원묘지, 화장장,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있다. 위험성으로 인해 기피되는 시설로는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군 관련 시설, 핵폐기물 처리장, 구치소, 교도소 등이 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화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등은 유해물질 누출의 위험성과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환경파괴 시설로 간주되고 있다.
반면, 혐오성이나 위험성이 없음에도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시설물이 있는데 양로원, 아동복지시설, 정신병원, 장애인시설, 저소득층 주택단지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가(地價)의 하락이 예상되거나 주위 생활의 질 악화를 우려해 기피되고 있는 시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