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무원 준비하며 제일 어려웠던 행정학을, 문제집과 기본서에 나온 내용을 모두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 공부했습니다. 정책학부분의 모든것이 들어있습니다.
자세한것은 미리보기로 보시고 결정해주세요 !
목차
1. 정책학 기초이론
2. 정책의제설정론
3. 합리적 의사결정과 정책분석론
4. 개인적 의사결정 이론모형
5. 집단적 의사결정 이론모형
6. 정책 집행의 연구방법
7. 정책(행정) 수단-by 살라몬
8. 정책대상집단의 조직화 정도와 순응방안
9. 정책 평가론
10. 정부 업무평가
11. 기획이론
본문내용
[정책학 기초이론]
1.[라스웰VS드로어]:
*[라스윌]은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정책학 강조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경험적,실증적 연구: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과정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연구]-처방적,규범적 연구:정책분석,정책평가가 이에 해당한다.
->BUT 행태주의에 밀림->1960년대 사회혼란시기 재출발
*[드로어]는 [후기행태주의]를 선언하며, 학문의 경계를 초월하는
-[최적모형]과 [묵시적 지식][경험의 존중]을 주장하였다.->[후기 행태주의 선언-정책의 견인차역할]
*[드로어 모형]
-상위정책결정단계(meta policy making)-가치,현실,문제처리/자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문제,가치 및 자원의 배분, 정책결정의 전략에 대한 결정
-정책결정의단계(policy making)-자원의 하위배분, 우선순위에 입각한 목표설정, 각대안~
-정책결정이후의단계(post policy)-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 정책집행, 정책평가
-의사전달과 환류단계-모든 단계가 상호연결되는 의사전달과 피드백 통로
2. 정책학은 [문제지향적], [범학문적 성격], [방법론적 다양성과 맥락성], [규범적 접근과 실증적 접근을 융합]하여 [처방적 접근]을 시도했다.
3. [살라몬의 정책수단 유형]
○간접수단: 손해책임법, 보조금, 지급보증, 기업지원, 바우처
○중간수단: 조세지출, 계약, 사회규제, 벌금, 부과금
○직접수단: 공적보험(최근간접수단으로봄), 직접대출, 경제규제, 공공정보, 공기업, 정부소비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경우, 직접적 수단이 간접적 수단보다 적합하다.
->행정지도에 대하여, 책임소재 불분명, 법치주의 침해의 단점이 있다.
4. [정책의 유형-로위/리플리-프랭클린/알몬드-포웰/살리스버리]
-로위: 강제력 적용-직접,간접 / 적용대상-개인행위, 행위환경(사회전체)로 구분함.
* 배분=분배정책(간접,개별), 규제정책(직접,개별), 재분배정책(직접,환경), 구성정책(간접,환경)
->배분정책: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면에서, 집행과정에서 반발과 갈등의 빈도가 가장 적은 정책유형이다 / 여러 가지 사업들로 구성되고, 이 사업들은 독립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들의 집합이 하나의 정책을 구성한다.
참고 자료
없음
한컴오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