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법과 지식산업 중간고사 노트정리

소개글

교수님께서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를 정해주시고, 그 범위에서만 시험이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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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식재산권의 종류>
1.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2. 저작권
3.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 생명공학기술)
산업저작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정보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기타 (지리적 표시, 캐릭터, 도메인네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설명>
1. 지식재산: 인간의 창조적 활동 or 경험 → 무형적인 것 → 재산적 가치가 실현 (지식재산기본법 제 3조 제 1호)
2. 지식재산권: 법령 or 조약에 의해 인정, 보호되는 지식 재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기본법 제 3조 3호)
3. 지식재산 관련 법
(1) 헌법 제 22조 제 2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 권리 법률로써 보호
(2) 제 37조 제 2항 (자유와 권리의 제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 O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는 X

<국제조약의 종류>
1.WIPO
(1) 산업재산권 관련:
파리협약 (내외국인 평등, 우선권 주장, 특허 독립) 특허협력조약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부다페스트 조약(미생물관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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