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재정학 핵심 문제 선별

소개글

재정학 중간고사부터 기말고사까지 1장~12장까지의 문제 중 꼭 풀어봐야하는 문제들을 선별해서 풀이와 함께 올려두었습니다. 꼭 시험전에 풀어보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재정학 중간 범위 핵심문제 (1장 ~ 6장)

본문내용

1. 인터넷 확산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 요인을 설명하라
=> 인터넷의 확산으로 종래의 소매상 같은 과세상의 협력자를 찾기 힘들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가 확산되면서 세원의 탈루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거래대상 중 가상상품의 비율이 높다는 점,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거래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과세상의 어려움을 유발한다.

2. 특별회계의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시오
(1) 특별회계의 설치는 행정기관에 자유재량의 여지를 넓혀 줌으로써 행정능률과 경영능률의 향상에 기여
(2) 너무 많은 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되면 예산에 대한 감시, 통제가 어려워진다. 뿐만 아니라 예산통일의 원첵에도 어긋난다.

3. 정부의 실패 요인을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1) 제한된 지식과 정보
(2) 민간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3)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4) 관료조직에 대한 불완전한 통제

4. 환경 배출권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고 환경세와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배출권 발행량을 통제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량 통제 가능,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배출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도록 유도

(2) 분배의 문제, 배출권 시장의 형성의 문제, 신규 기업들의 진입장벽, 배출권이 유효한 지역의 범위와 오염물질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 발생

(3) 상당한 정도의 신축성을 갖고 있어 경제상황의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 환경세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세율을 산정하는 등 정책당국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도는 시장에서의 교환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 노력이 없어도 자동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참고 자료

재정학, 이준구 조명환, 문우사, 2021년 2월
이준구 조명환의 재정학 연습문제 해설집, 김진욱, 문우사, 2021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