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한 조경계획 요약자료

소개글

조경기사 필기 공부를 하면서 법 위주로 정리한 조경계획 요약 내용입니다.
법에 대한 내용은 워낙 광범위하여 기출되었던 개념들을 모으는 작업을 했습니다.
각종 법과 관련하여 헷갈리는 내용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정리하고
법 이외에 조경계획에 대한 중요한 내용도 기출된 문제를 기반으로 요약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개념들은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건폐율 및 용적률
- 용도지역
- 도로의 배치간격
- 녹지종류
- 공원 구분/유치거리/규모/공원시설부지면적
- 공원시설
-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 수목의 수량 가중 산정
- 식재교목의 최소규격
- 평행주차형식/평행주차형식 이외
-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이륜자동차전용 외 노외주차장
- 시설 분류별 설계 기준

목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 자연환경보전법
4. 자연공원법
5. 건축법
6. 주택법
7. 환경영향평가법
8. 주차장법
9.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국토기본법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법정계획
-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의 최상위 국토계획
- 5년을 단위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실천계획 수립
- 국토계획의 유형에는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① 개념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② 내용
-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시설물의 배치계획/형태/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지구단위계획 - 구역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관광특구

도시관리지역의 세분：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용도지구：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경관지구의 세분：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