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융논술 재난지원금 발제문 (금융공기업 준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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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와 대응방안
2. 정책시차문제와 대응방안
3. 지원대상 및 기준의 형평성 문제와 대응방안

Ⅲ. 참고자료
1. 통신비 지원사업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사업

본문내용

최근 정부가 총 7.8조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의 편성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및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재정법」상 요건 중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 추경안의 구성은 ①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3.8조원) ②긴급 고용안정 패키지(1.4조원) ③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0.4조원) ④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2.2조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에 시행한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선별적 지원이라는 점과,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의 한계와 해결책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