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대학교 편입 논술 예상 기출 주제(WTO개도국지위)

소개글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농협대학교 편입 논술 준비했던 사람이고, 합격자입니다.
농협대학교가 워낙 자료가 없기에 많이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여러가지 주제를 많이 써보는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제가 썻던 주제중 하나인 논술 글입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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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제 :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한 의견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2019년 2월부터 중국과 한국을 겨냥해 시작된 미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문제 제기로 결국 지난 10월 정부는 24년 만에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었다. 이는 곧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더 이상 개도국 특혜를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개도국 지위인 경우 농업분야를 포함하여 관세 감축 등 선진국 의무의 2/3만 시행하면 되었지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이후엔 이러한 혜택들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쌀,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 품목들은 관세율 인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문제 뿐만 아니라 WTO 차기 무역협상에서 보조금을 감축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는데 이와 더불어 농산물 시장은 추가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농업부문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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