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범죄심리 2020년 과제

소개글

"범죄와 범죄심리 오** 2020년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동기와 목적
Ⅱ. 현재 상황의 문제점 (주제와 제목 선정의 연관성에 관한 이해)
Ⅲ. 근본원인
Ⅳ. 대응방안
Ⅴ. 더 나아가기

본문내용

Ⅰ. 동기와 목적
'코로나19'라는 이례 없는 전염병의 발발로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금까지 천연두부터 시작하여 홍역, 장티푸스, 콜레라, 스페인 독감, 결핵, 메르스, 신종플루 등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질병과 싸워왔고 또 이겨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되는 '코로나19' 사태는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진행단계이며, 누가 감염되었고 어떤 치료가 가능한 지역이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지만, WHO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치사율은 3.4%, 우리나라의 치사율은 3월 10일 기준 0.7퍼센트라고 한다. 그러나 사스의 치사율은 10퍼센트, 메르스는 30퍼센트였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치사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염성이 강하여 감염대비 많은 사상자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방식은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고, 사람들의 생활양상은 코로나 19발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범죄양상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어떤 대응방안이 있는지 알아보자.

<중 략>

Ⅳ. 대응방안
1. 단기적인 대응방안
(1) 사이버 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경찰이 사후대응적에서 사전예방적으로, 집행중시에서 시민을 경찰의 동반자이자 파트너로 여기는 예방중시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 각종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하여야 한다. 더욱 적극적인 사이버 수사로 강화하고 사회기관과 함께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시민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2) 형량을 높여 엄벌에 처한다?
1) 2009.2.2. CBS 라디오의 한 뉴스쇼, 보수 여당 소속의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당시 발생했던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당연히 사형을 집행해야죠.”

참고 자료

오윤성, 『범죄, 그 심리를 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