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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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방관계법령>
- 화재경계지구는 시도지사가
- 소방대는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

# 소방기본법
5.5 벌금
-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방해
-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 (고의적으로)
-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 훼손 하여 정당한 사용을 방해
Tip!
불 끄는 것, 사람 구하는 것, 소방차의 출동, 물 마음대로 쓰는 것
3.3벌금
강제처분을 방해
3강처!
300벌금
화재조사 비밀누설
100벌금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특거부 및 방해
생활안전활동 방해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피난 명령 위반
개폐장치 방해
긴급조치 방해
Tip!
피100 개100 생100 긴100 조치관100 화재경계지구 소특거부
양벌규정 – 벌금만 해당
200과태료
소방용수 설치 명령을 위반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할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기준을 위반
거짓알림(장난전화)
소방차 출동에 지장
소방활동구역에 출입
화재조사 거짓보고
한국소방안전원의 명칭도용
Tip!
용수설치하는데 출입하여 불장난을해 출동에 지장을 준 200명은 이름을 쓴 화재조사보고를 해라
100과태료
전용구역 주차
20과태료
연막소독
#소방안전관리자 벌칙
5.5벌금
5패차
3.3벌금
3조위(조치명령위반)
1.1벌금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하지 않고 정기적인 점검을 안함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자 또는 조사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자
Tip!
자체1벌 정기1벌
1.1 소특 비밀누설
300벌금
미선임
소특 거부 및 방해
소방시설의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Tip!
3벌미소조치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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