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이동희 정의론 철학과생 A+ 과제: 빚 부담에 대한 고찰

소개글

"[단국대] 이동희 정의론 철학과생 A+ 과제: 빚 부담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빚 부담의 네 가지 관점: 노직, 맑스, 벤담과 밀, 롤스
III. 롤스의 입장에서 본 다른 관점들 비판
IV. 결론

본문내용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 문제는 정치철학의 고질적 문제로 손꼽힌다. 이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 개념들을 같은 지위에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 의문들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 문제는 가장 직접적으로 와 닿는 현실에서도 쉽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부모의 빚 8천만원을 자식 네 명이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에 있어서도 자유와 평등의 갈등은 노정된다. 빛 청산의 예시는 자녀들의 빛 부담 의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 본질은 사유 재산 분배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분배적 정의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적용 범위 모색은 본 예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그 예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자식들은 어머니의 유서를 발견했다. 친구에게 빌린 돈 6천만 원을 꼭 갚아달라는 내용이었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없으며, 현재 자녀들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Anarchy, State, and Utopia』, Robert Nozik, Basic Books, 1994, p. ix.
『Capital』, Karl Marx, Modern Library, I. xv. 9. p. 534
『Utilitarianism』, John Stuart Mill, Hackett Publishing, 1979, chap. 2.
『A Theory of Justice』, John Rawl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sec. 17.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John Rawl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p. 137.
『Political Liberalism』, John Rawl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