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자료조사-반려동물보유세 도입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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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 선정 배경
2. 찬반 의견 정리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배경
2020년 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5년간(~2024년)동물보호 복지정책방향을 담은 동물복지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 을 밝혔다.
정부는 버려지는 반려동물 관련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일정 비용 을 걷어 충당한다는 취지이지만, 검토 예정 단계에서부터 찬반 논쟁이 상당하다.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찬성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유기동물이 더 늘어나는 부작용 이 생길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이어지며 보유세 추진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보름 만인 2020년 1월말 2만여명의 동의자 수를 기록했다.
보유세 논란에 정치권도 가세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조세 저항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 이라고 반대하며 과세없이 반려동물 의료비 관련 세금을 깎아주는 총선공약을 발표했고, 더불어 민주당은 해당 공약이 재원마련과 시행을 위한 책임 있는 고민이 없다고 반박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