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 - 진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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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 - 진행평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사항이 아닌 것은? (10점)
①소정근로시간
②근기법 제55조의 휴일
③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④취업장소

정답 해설
4
일반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체결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법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기법 제17조?제114조). 취업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는 "서면" 명시사항은 아니다.

2. 다음 중 배치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견시 판례에 따름) (10점)
①배치전환은 통상적으로 사업장 내 인사이동을 말한다.
②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③신의칙상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절차도 필요하다.
④배치전환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해설
4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인사명령권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지만,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판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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