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찬반론

목차

1. 찬성
① 공동체의 유지, 존속
②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과 건강

2. 반대
① 국민의 편익 증가
② 공공복리 저해: 세금 낭비
③ 공공복리 저해: 편익 감소, 전력대란
④ 산업경쟁력 상실, 국가발전 저해

본문내용

주제
탈원전(핵발전소 단계적 감축) 찬반론
쟁점
개인의 자기결정권 vs 사회공동체 유지

찬성
① 공동체의 유지, 존속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여 공동체가 유지 존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탈원전해야 합니다.
원전을 유지한다면 중대한 사고가 일어날 경우,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원전에는 위험발생에 대한 안전설계가 되어 있지만 중대한 사고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계속 존재하며 공동체 안전의 불안요소로 자리잡았습니다.
한국 원전의 경우 대부분 밀집한 장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한 사고로 인해 막심한 피해가 발생 가능합니다.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3호기가 모여 있는 부산•울산의 고리원자력발전본부의 발전용량이 6860㎿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공사를 일시중단한 신고리 4~6호기까지 들어서면 발전용량은 더 늘어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