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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간 자발적 성매매 합법화 찬반

러브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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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1.30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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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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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의 측면에서 허용되어야 합니다. 먼저, 성행위의 대상과 방식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성을 파는 자와 사는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권리입니다. 또한 계약의 자유 측면에서 볼 때도, 성매매는 매매/매수자 모두의 기본적 권리의 영역에 속합니다. 나아가 성매매를 직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을 파는 자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성매매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한편, 도덕의 관점에서 성매매를 단순히 ‘악’으로 치부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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