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경제

소개글

북한의 정치와 경제에 관한 논술입니다.
북한의 전반적인 정치체제 및 경제체제에 대해 공부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목차

1.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 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하는 정책을 채택한 결과 1960년대 중반부터 경제성장이 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만약 ‘국방’을 제외하고 ‘경제건설’만 하였다면?
2. 만약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가 없었다면 북한 경제는 어떻게 발전되었을까?
3. 만약에 4대 경제 특구(신의주, 개성, 금강산, 나진/선봉)가 성공(현재까지 지속적으로)하였다면?

본문내용

1.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 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하는 정책을 채택한 결과 1960년대 중반부터 경제성장이 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만약 ‘국방’을 제외하고 ‘경제건설’만 하였다면?

김일성 시대의 경제정책인 ‘국방·경제 병진노선’은 1960’ 사회주의 공업화가 본격화된 후, 북한만의 경제발전을 추구하며 추진된 정책이다. 경제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였다. 군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방예산의 지출을 급격히 증가시켜 군수 공장을 건설하고 민수공장에서도 군수품 생산을 촉진하였다. 이는 군경제 중시로 인한 인민경제 경시를 의미한다. 그로인한 경제의 불안정성이 촉발되었다. 군수산업에 치중하여 실물경제와는 동떨어진 경제운영정책을 펼쳐 경제성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통일부 북한의 정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