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필기] yu경제학의이해인강 기말필기

목차

11장. 공공재와 공유자원 (2)
12장. 생산비용
13장. 경쟁시장
14장. 독점
15장. 국민소득의 측정
16장. 생계비의 측정
17장. 생산과 성장
18장. 대부자금 시장
19장. 재무이론의 기초
20장. 실업

본문내용

1. 공공재의 비용-편익분석
-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어떤 공고재를 제공하는데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연구, 공공재로 인한 총편익과 공공재의 제공과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여 공공재의 공급여부를 결정한다. 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가? 얼만큼 제공하는 것이 좋은가? BY 정부의 편익의 추정
- 비용편익분석이 어려운 이유 (비용-편익 분석은 어떤 공공프로젝트의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
: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속성들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 예: 생명의 가치(생명의 가치를 누가 얼마 짜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소비자들의 시간의 가치(어떤 도로를 뚫는다고 생각할 때,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도로가 뚫렸을 때의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비교해야 하는데, 그 가치가 얼마냐?를 알아야 새롭게 생긴 도로의 편익을 비용과 비교할 수 있음.), 공공재 미관상 가치

2. 공유자원
- 공유자원도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배제성이 없다: 사용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 공유자원은 공공재와 달리 소비의 경합성이 있다.: 한 사람이 공유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
3. 공유자원의 비극
- 공유자원은 배제성은 없지만 소비에 경합성은 있다.: ;마을의 공동 초지, 공동우물, 연근해의 물고기
- 공유자원의 비극: 공유자원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과다하게 사용되어 결국 고갈된다는 이야기
- 공유자원의 비극은 소비가 초래하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이 과도한 소비를 하기 때문.
- 해결책: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함. 사용량에 대한 규제, 공유자원을 사유화; 재산건의 확립
4. 재산권의 중요성
- 공유자원의 비극은 개인적인 재산권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