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국제무역사 자격증 준비 요약본

목차

1. 서식전쟁에 대해 논하시오.
2. 청약과 승낙에 대해 논하시오.
3. incoterms2010R 규칙의 사용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4. 분쟁해결과 법적구제조건에 대해 논의하시오.
5. 무역계약과 주요 약정조건

본문내용

1. 서식전쟁에 대해 논하시오.
: 청약(offer)에 대해 승낙(Acceptance)할 때에는 경상의 법칙(mirror in the rule)이 적용이 된다. 경상의 법칙이란 해석 그대로 거울에 비침과 같아야 한다는 뜻으로 계약서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가져야하는 자세이다. 하지만 경상의 법칙에 위배가 되어 매매 양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를 서식전쟁 (battle of forms)이라고 한다. 서식전쟁이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약자와 피청약자는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양식을 사용하고, 협상 중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는데 이 경우, 계약이 성립했다면 그 내용이 어떠한지 생기는 문제를 말한다. 서식전쟁에는 최후발포이론(Last shot)과 충돌배제이론(knock out)이 있다. 최후발포이론이란 매매계약에 있어서 양 당사자중 일방이 계약의 주된 내용을 이행하고,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송부한 서식, 즉 마지막 의사표시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