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제5과목 노동관계법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02년~16년 3회까지 1차 필기 기출문제 해설(법령포함)

소개글

법령에 근거하여 해설을 달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02-1
㉮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이다.
㉯ 준고령자는 53세 이상 55세 미만 자이다.
㉰ 고령자 기준고용율은 당해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이다.
㉱ 기준고용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
<해설>
법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법 시행령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도·소매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법 시행령 제10조(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법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에 따라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9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02-3
㉮ 고령자는 인구,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 대통령은 고령자의 취업지도와 취업시책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해설>
법 제2조(정의)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1항제1호["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법 제2조(정의) ①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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