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 한국현대사의이해 시험범위 정리 노트(10~15주차)

소개글

세종대 한국현대사의이해 수업 강의노트 및 수업내용 정리입니다.
수업 안 들으신 분들 노트 보며 쉽게 습득 가능합니다.

목차

1. 10주차: 4.19 민주혁명>
2. 12주차: 경제개발과 성장>
3. 13주차: 경제개발과 성장>
4. 14주차: 자우민주주의의 전개>
5. 15-1. 제3공화국~제6공화국>
6. 15-2. 북한 핵 문제와 통일>
7. 15-3. 통일 문제>

본문내용

<10-1. 혁명의 원인>
■ 4.19 혁명의 원인
1) 제도와 현실의 괴리
ㄱ. 자유민주주의 vs 반민주적
ㄴ. 자유민주주의 교육 vs 1960년 정부통령 부정선거(3.15부정선거)/야당탄압/언론과 집회의 자유 억압

2) 도시민들의 불만
→ 한국 전쟁 이후의 급속한 도시화, 부진한 경제성장 속도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일반 국민, 특히 도시민들의 불만

3) 장기집권으로 인한 집구너세력과 반대세력간의 권력투쟁 심화
① 반대세력에 대한 정부 통제의 한계
② 1948년 정부 수립 초기 6.25전쟁 중에는 이승만 정권지지
③ 대통령직선제 개헌, 초대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국가보안법 강화
④ 3.15부정선거, 미국의지지 철회, 군부의 정치적 중립

<10-2. 전개과정>
■ 4.19 혁명의 전개 과정
1) 대구지역 고등학교 시위(1960.2.28.): 학생들의 야당 선거운동집회 참석을 막기 위한 휴일 등교 지시에 항의
2) 마산 시위(3.15)
ㄱ. 재선거 요구
ㄴ. 공산주의자들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매도, 요구 거부
3) 2차 마산시위(4.11): 김주열 시신 발견
4) 고려대 학생 피습사건(4.8): 자유당원/깡패들에게 습격
5) 4.19 민주혁명
6) 이기붕 국회의장 사임, 내각교체, 내각제 개헌 실시(4.22)
7) 장면 부통령 사임, 이승만 자유당 탈당(4.23)
8) 대학교수단 시국선언/시위(4.25)
9) 대규모 군중시위(4.26)
10) 이승만 하야(4.27)
11) 과도정부 수립 (4.28)

■ 내각제 개헌 / 7.29 총선거
1) 허정 과도내각 주도
ㄱ. 5대 정책
① 반공주의 정책 강화
② 부정선거의 처벌 대상은 고위 책임자/잔학행위자로 국한
③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추진
④ 4.19혁명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내정간섭이라는 주장을 이적행위로 간주
⑤ 한일관계 정상화

2) 내각제 개헌의 의의
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민주정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ㄴ. 최초의 합헌적 절차를 갖춘 헌법개정

3) 내각제 개헌에 대한 문제 의식
ㄱ. 대통령제를 독재의 상징으로, 내각제를 민주의 상징으로 이해
ㄴ. 내각제 운영방안 마련에 준비 부족
ㄷ. 2주 만에 내각 책임제 개헌안 통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