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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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0.09
최종 저작일: 2016.09; 2페이지/ MS 워드;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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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의
(1)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2)등기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인 점에서 등기관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인 등기신청권과 구별된다.

II.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1.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발생근거 및 성질
1) 문제의제기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이 채권행위에서 나오는지 물권행위에서 나오는지 그 근거와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된다.
2) 학설
① 채권행위설(다수설 및 판례) : 등기청구권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며 따라서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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