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윤리(경상대학교)기말고사 족보정리

목차

1. 정보 프라이버시의 침해
2. 참고하기(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2011.0) 8원칙)
3. 인터넷 광고 규제
4. 소유권의 이해
5. 인터넷에서 지적 재산권
6. 연구 윤리와 표절
7. 인터넷 글쓰기와 언어생활
8. 사이버 범죄와 비행, 일탈
9. 악플러와 안티문화
10. 네티켓의 기본원칙
11. 사이버 공간의 놀이와 게임
12. 인터넷 중독과 대처방안

본문내용

7-2 정보 프라이버시의 침해
1. 정보 프라이버시[개인정보 보호]
* 정보화시대에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의미
* 개인정보의 보호와 함께 개인 정보의 이용에 초점
* 개인정보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 전아우편주소 및 내용, 휴대폰 문자메시지, 상품구매정보, 로그파일, 쿠키정보,위치정보 등 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2. 개인 정보 수집과 유출
* 빅 브라더의 출현 경계, 위치정보서비스
- 벤담의 판옵티콘(한 지점에서 한 눈에 건물 전체의 내부가 다 보이도록 설계된 건물)
* 개인 정보 유출 실태
- 명예퇴직자의 개인 신상정보 유출
- 의료정보서비스(보험회사에 제공 등)
- 전산용지로 만든 붕어빵 포장지 : 주민번호, 이름, 직업, 업종 누출
- 몰래 카메라 : 누군가 몰래 엿보고 있다.
- 개인정보뒷거래(공공기관 직원이 심부름 센타에 판매)
* 인터넷사이트의 개인정보
- 과다한 개인정보 요구
- 개인정보보호규정위반
- 개인정보해킹

3. OECD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M 1980]
1) 수집제한의 원칙
- 개인 데이터의 수집에는 제한을 두어야 하며, 어떠한 개인정보도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수집되어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 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2) 정보정확성의 원리
-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는 사용목적 부합되어야 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갱신되어야 한다.
3) 목적명확화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에도 최초의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4) 이용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화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5) 보안확보의 원칙
- 기업이 수집, 보존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분실, 불법적인 접근, 파괴, 정보수정 및 공개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안전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