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약술)

목차

Ⅰ 환매의 의의 및 성질
Ⅱ 환매의 요건
Ⅲ 환매권의 행사
Ⅳ 환매의 효과
Ⅴ 공유지분의 환매

본문내용

Ⅰ 환매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환매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때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질
(1) 해제권유보부 매매로 보는 견해 : 매도인이 유보된 해제권이 기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로 회복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부동산인 경우에 등기는 매수인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에 의한다.

(2) 재매매의 예약으로 보는 견해 : 매도인의 환매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두 번째의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부동산인 경우에 등기는 매매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