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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치이론 기말고사 A+ 예상답안 족보

*혜*
최초 등록일
2014.01.17
최종 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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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르완다 사태
2.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3. 민병대의 잔인함
4. 보스니아 사태(1994)
5. 코소보사태(1999)
6. 다르푸르 사태(2003)
7. 보충성의 원리
8. 인권침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법 / 자연법주의와 실정법주의
9. 진실과 화해 위원회
10.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위원회
11. 부역자(collaborator)
12. 한나 아렌트

본문내용

르완다 사태
르완다가 오랜 유럽식민에서 독립 하였을 때 일어난 사태.
르완다에는 다수족인 후투족과 소수족인 투치족이 있다. 식민지 시절, 유럽은 외모가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투치를 등용하였고 투치는 후투를 관리하게 되었다. 해방 후에는 다수족인 후투가 투치를 지배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쌓아온 증오와 불만을 폭발하였다. 소수족에 대한 폭력이 시작되었고 이는 가속화되어 대량학살의 양상으로 드러났다. 후투의 정치인은 이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부추겼고 투치는 100만 명 이상이 죽고, 생존자들은 도피하였다. 하지만 국제 사회는 이 사태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자원과 같은 이득이 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태는 이웃 국가로 피신한 투치가 무장하여 무력으로 제압하였다. 이후 후투와 투치가 공존하고 연대하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었다.
르완다 사태는 서구사회의 외면으로 피해가 커졌지만, 자력으로 극복하였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의 유고사태는 서방세계의 일이기에 국제사회는 넘어갈 수 없었고 다목적 군대를 파견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를 두고 유색인종은 백인을 비판하였다.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이것의 내용은 1990년 소련의 붕괴로 전환기를 맞은 세계는 이제 이데올로기가 아닌 인종과 종교, 즉 문명 또는 문화가 갈등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문명 간의 갈등이 분쟁요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헌팅턴의 가설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 뮐러의 ‘문명의 공존’이다. 그에 따르면 상이한 문명 간에도 평화공존이 가능하다. 갈등의 외견상 원인은 종교, 인종이다. 하지만 심층을 들여다보면 종교나 인종과 같은 외부적 문제는 명분에 불과하며 진짜 원인은 경제, 군사적 이슈나 영토, 지리적 분쟁과 같은 현실적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충돌의 배후는 미국과 같은 패권국이며 그들이 다른 국가의 자원을 탐하거나 정치개입을 하지 않는 식으로 현실관계의 충돌이 해결이 된다면 갈등도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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