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교 정부규제론 시험참고자료(시험지도 있음)

소개글

경상대학교 정부규제론 시험자료 입니다
각 파트별로 핵심부분 요약한 자료와 중간, 기말고사 시험지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공부하실때 참고 많이 될겁니다..

목차

1. 중간고사 part!
2. 기말고사 part!

본문내용

규제완화는 시장의 경쟁 및 시장의 신뢰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정부 규제의 비합리성의 문제를 막기 위해 기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강도를 약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이 극심하고, 지나치게 성장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게 되고, 재정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기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 대두된 경합시장이론은 규제 완화의 이론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 경합시장이란 독점·과점·완전 경쟁 등 어느 것에 해당하든지 진입과 퇴출이 비용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기존 기업과 잠재적 진입 기업 간에 비용조건이 동일하며 매몰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말하며, 경합시장 이론은 시장의 경합성이 작용하면 시장 참여자의 수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시장 진입에 의해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규제 완화가 필요한 영역은 시장에서 실패가 나타나지 않는 영역으로, 주로 경제적 규제에 속한다. 그리고 이는 진입 규제 영역, 가격 규제 영역, 정치적 규제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진입 규제에서의 완화는 협소한 시장 규모 등으로 인해 시장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잠재 경쟁을 활성화하고 시장 경합성을 제고하여 시장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로는 허가·등록·신고제를 폐지한 경우와 허가제를 등록제나 신고제로 또는 등록제를 신고제로 각각 변경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가격규제의 완화는 공익산업에 대한 가격 규제는 전통적으로 원가에 일정한 마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와 가격의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되는 것인데, 이러한 가격 규제가 비합리적으로 과다하게 시행될 경우 가격 구조의 왜곡을 가져오고 가격의 경직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가격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가격상한 규제와 가격 변동폭 규제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