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법 기말시험 대비 답안형식으로 정리(성적A+)

*민*

최초 등록일: 2013.06.20
최종 저작일: 2013.06; 10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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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이번년도(2013년)에 직접 수강한 인권과 법 입니다. 성적은 A+받았습니다. (성적표 첨부했어요)
2013년 기말 시험 대비하여 수업들은 필기내용을 시험답안 형식으로 제가 직접 요약 정리하여 작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정리 할 필요 없이 이대로만 외우셔도 충분할거예요.^^

본문내용

<제 7강> New world, New trends

1. New World

1)세계는?

세계는 지금 급속한 변화와 가치체계의 혼란으로 인해 혼동중이다.
세계체제의 중요한 변화로는 냉전체제의 붕괴, 국가주의·민족주의 약화에 따른 국가의 붕괴, 국가 기능 약화, 경제적 자유화 및 세계화가 있다.

그 변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인 국제금융자본의 지배체제 재편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 실업,빈곤,빈익빈 부익부
(자유방임주의 ->대공항->케인즈 경제체제(1970년대 말~80年代 초)->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단일 시장형성)
(2) 정보화 사회의 도래
(3)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 Mass Media, 통신, 교통수단의 발달
(4) 언어의 통일 - 언어는 국익에 따라 발전 영어로 통일 되어가고 있는 추세. (영어공용화)
(5) 이데올로기의 약화, 국가주의·민족주의 약화, 실리주의와 실용주의가⇧
냉전종식(미국과 소련) - 소련이 무너지고 미국 초강대국의 패권주의와 소지역 패권주의(중국/이라크/)의 등장이 충돌
즉, 냉전 이후 가속화 되고 있는 소지역 패권주의는 소수민족의 요구를 무시하였으며, 이로인해 대규모적인 인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7) UN 국제기구의 역할 강화, NGO의 영향력이 증대
(8)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일정한 영토 內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지만, 현재는 국경을 넘나드는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인간 중신이 아닌 자본 중심의 세계화는 반대해야 한다.

2. New trends

1) 기존 인권 침해 변화: 50~90년대 초까지 냉전내의 인권침해(정치범, 양심수, 전쟁, 고문, 실종등) 이후, 지역간의 갈등, 인종간의 갈등, 종족간의 갈등이 많이 생겼다.
즉, 기존 인권 침해 변화: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인권침해의 양상은 사회 체계적 측면에서 발생되는 종래의 형태를 벗어나, 소수 민족간의 분쟁과 인종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냉전체제 붕괴(동/서)→내전, 분쟁, 전쟁, 집단 학살,(단기간), 미국의 세계 패권 제패, 소지역 패권주의
2) 세계 전역에서 자유권의 신장(고문,사형등이 소멸) , 민주화→사회권 급속히 약화→실업, 정리해고, 비정규직등으로 신용불량자, 극빈층, 결식아동, 독거 노인의 증가
3) 난민, 국내 유민 증가, 이주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4) 새로운 인권문제 대두: 최근 과학 발전에 따른 의학분야, 유전 공학 발전에 따른 유전자 복제 문제등 인류가 다루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생겨났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5)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논쟁 (보편적 가치의 강화): 인권,환경,생태의 가치가 급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