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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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 백지어음

Ⅰ. 의의
백지어음이란, 「어음행위자가 후일 어음소지인을 하여금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써 고의로 이를 기재하지 않고 어음이 될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어음행위를 한 미완성의 어음」을 말한다.
백지어음은 「어음요건」(절대적 기재사항)을 백지로 한 것이다.
백지어음에서 「백지로 한 부분」은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떠한 사항도 무방하다(통설).
백지어음은 「고의」로 백지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미완성어음’이다.

Ⅱ. 요건

1.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2.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3. 백지보충권의 존재
백지보충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없는 무효인 불완전 어음과 구별된다. 그런데 백지보충권의 존재를 결정하는 표준에 대하여는 종래부터 주관설, 객관설, 절충설로 나뉘어져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중 략>

(2) 수표의 경우
수표의 경우는 만기가 없으므로 발행일이 백지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수표사의 권리의 소멸시효기간과 같이 6월 내에 보충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본다.

7. 백지보충의 효과
보통의 어음과 완전히 동일한 어음이 되어, 동 어음은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게 되고 백지어음행위자는 보충된 문언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보충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느냐에 대한 시기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즉, 백지어음행위시까지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소급설(소수설)과, 보충시부터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불소급설(통설)이 있다.
백지어음상에 한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는 그 행위시이지 보충시가 아니다. 따라서 백지어음행위자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대리권의 유무 등은 당해 백지어음행위시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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