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조약의 유보(A+학점 - 법대출제예상답안)

소개글

법대 답안 목차입니다. 서론과 결론 사이에 끼워넣으시면 됩니다.

목차

1. 개념
2. 본질
3. 유보의 의의
4. 제한사유
5. 유보의 통고와 수락
6. 반대
7. 철회
8. 수락의효과
9. 반대의 효과

본문내용

1. 개념
유보란 그 표현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국가가 서명, 비준, 수락. 인준, 또는 가입 시에 행하는 일방적 선언으로서, 조약의 일부 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 그 법적 효과를 배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의도 하는 것을 말함.

2. 본질
- 유보는 조약의 일부규정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임.
- 유보는 구석적 동의표시의 조건, 즉 당사자가 되겠다는 의사표시의 조건임.
- 유보는 일방행위이지만, 상대방의 수락을 조건으로 하며, 따라서 단독행위로서의 성질이 제한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