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지배인

소개글

각 조문도 모두 찾아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지배인의 선임·종임

Ⅲ.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Ⅳ. 공동지배인

본문내용

1. 의의
영업주는 수인의 지배인이 공동으로만 지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공동지배인이고, 이 경우의 지배인은 공동지배인이라고 한다. 공동지배인은 “수인의 지배인”과 구별된다. 공동지배인의 형태는 수인의 지배인 전부를 공동지배인으로 할 수 있고, 수인의 지배인 중 일부만을 공동지배인으로 하고 나머지를 단독지배인으로 할 수 있다.

2. 능동대리
공동지배인이 능동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해야만 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공동지배인 중의 일부가 타인에게 지배권을 위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지배권의 포괄적 위임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이설이 없으나, 개별적 위임은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다수설)로 나뉜다.

3. 수동대리
공동지배인이 수동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만이 하여도 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즉 공동지배인과 거래를 하는 상대방은 그 중 1인에 대해서만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영업주에 대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거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4. 등기
공동지배인제도는 그와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이해관계가 크므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영업주가 공동지배인을 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과 그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해 등기를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