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이해(1~7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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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이해(1~7주차) 수업내용 정리입니다. (16쪽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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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주차
강의의 개설배경
한국 사람들 :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
정부측 주장 :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다. 그러므로 분쟁의 대상이 아니다.
일본 사람들 : 시마네현 사람들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
일본측 정부 : 지방정부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음성적인 방법으로 지원, 근래는 적극성을
보임
시마네현 의회 : 2005년 3월 16일에 2월 22일을<죽도의 날>을 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킴.
시마네현 지사 : 같은 해 3월 25일 동 조례안을 공포 시행.
죽도문제연구회의 설립 : 2005년 6월 6일 죽도문제연구회의 설치

죽도문제연구회의 활동영역
1. 죽도문제에 관한 역사의 객관적인 연구, 고찰, 정리.
2. 일한 양국의 죽도에 대한 주장의 체계적 정리 및 비교연구.
3. 일한 양국의 죽도에 대한 논점에 따른 관계자료 및 사료정리.
4. 연구성과의 정리 및 발표
5. 연구회가 필요로 인정하는 연구활동

죽도문제연구회에서 실제 한 일(2007.3)
최종보고서의 내용
1. 太政官태정관 문서의 <竹島外一島 本邦官?無, 죽도외일도본방관?무>의 왜곡해석.
2. 대한제국 칙령 41호의 <석도> 문제.
3. 안용복의 활동 왜곡 부정.

일본측의 일관된 주장
1. 1905년 시마네현의 죽도 편입의 정당성 강조
2. 이를 위한 역사적 근거 제공을 위한 연구
3. 사료에 대한 해석의 왜곡
(1) 한국측 자료의 부정
(2) 일본측 자료의 왜곡 해석

본 강의의 개설 이유
1. 맹목적, 애국적인 주장의 재고
2.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의 제시
3. 일본 주장의 허구성 증명
4. 한국 주장의 정당성 강조

일본 외무성 주장의 허구성
1. 눈리의 일관성 결여 : 근거의 취약성을 반영
2. 무주지선점론
3. 고유영토론
4. 17세기 인지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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