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학사논문입니다. 참고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수정된 자료입니다.

목차

제 Ⅰ 장 서 론
제 Ⅱ 장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제는 지역 분산적인 에너지체제
제 Ⅲ 장 에너지체제전환을 위한 외국의 정책사례 검토 - 독일을 중심으로
제 Ⅳ 장 한국 에너지체제전환의 전제조건
제 Ⅴ 장 현 한국에너지정책의 비판적 검토
제 Ⅵ 장 사례연구 - 지역 분산적인 에너지 확산의 어려움
제 Ⅶ 장 에너지체제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방향
제 Ⅷ 장 결 론

본문내용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 가능성은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 1차 에너지소비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공급의 불안정성이 주요산유국의 복잡하고 미묘한 정치상황으로 인해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수입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에서 수입에너지 의존도의 증가로 인해 국민경제의 취약성이 증가한다는 측면도 에너지전환을 모색하도록 하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의존이 높은 국가는 갈수록 늘어나는 핵폐기물 처리와 수명이 다한 원자로의 해체로 더욱 큰 환경적·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시민의 에너지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민주적인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 또한 이러한 형편에서 예외적이지 않다. 국가주도의 수출지향주의적 산업화전략을 채택하여 한국경제는 단기간에 팽창을 거듭해왔고 이와 더불어 에너지소비도 급증했다. 1차 에너지의 주 공급원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으로 각각 84%와 14.2%를 점하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이유로 대규모의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수급체제를 권위주의적인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유지해왔다. 최근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세계 석유시장이 불안정한 현실에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면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원자력발전이 부각되고 있다. 2002년 11월말 현재 한국에서 운전중인 원자로는 17기인데 2015년까지 총 26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할 예정이다(한국수력원자력, 2002).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다수의 에너지 정책 결정자들이 에너지가 단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우선적 관심을 둠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의 환경친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하여 정책적 지원이 적극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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