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경제체제의 필요성

Ⅱ. 경제사회의 발달과정과 경제체제

Ⅲ. 자본주의 경제체제
1.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징
2. 자본주의와 정부

Ⅳ. 사회주의 경제체제
1.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
2.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

Ⅴ. 경제체제의 최근 동향

본문내용

Ⅲ. 자본주의 경제체제
1.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징
자본주의 체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제행위를 하는 개인의 신분이 종속에서 탈피되어야 하고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생성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상품시장이 발달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은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에서 먼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기본적인 특징은 광범위한 사유재산제도의 허용과 경제적 자유의 보장이다. 사유재산제도는 재산의 소유, 사용 및 처분이 소유주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한편 경제적 자유란 경제생활에 따르는 계약, 영업, 직업의 선택, 거주지의 선택 등에 관한 의사결정이 자유롭다는 뜻이다.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이 사유재산제도와 경제적 자유에 기초하여 법률이나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며 사적인 이익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가 이윤을 얻기 위하여 노동자를 고용하여 상품을 생산한다. 생산물은 물론 노동과 기계와 같은 생산요소까지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된다. 자본주의에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는 각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되는 시장가격을 지표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자본주의 경제를 자유시장경제 또는 시장경제체제라고도 한다.
2. 자본주의와 정부
아담 스미스와 같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순수자본주의를 제창하였다. 하이예크도 1947년 몽페루망협회를 조직하여 자유주의를 표방하였다. 프리드만을 위시한 통화주의학파, 루카스를 대표로 하는 합리적 기대가설학파도 정부의 비개입주의를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표방하였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다소의 정부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시장의 실패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대식 외, 현대 경제학원론(제4전정판,수정판), 박영사, 2003.
김병구․김희중, 신경제학원론, 양지출판사, 2000.
이관두, 경제학원론, 청목출판사, 1996.
이만수 외, 경제학원론, 법경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