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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관련 적용가능한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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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선원들은 승객들을 보호할 의무 있으나,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용됨
민법 제 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
선장의 이행보조자인 1항사가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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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2015.03.07|
34페이지| 3,000원|
조회(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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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을 다녀와서[한국 도자기 역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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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촌역지하철을 타고 도착후 내리자 박물관 나들길이라는 표지가 있었다. 표지를 따라 박물관 나들길로 들어섰다. 실내공간으로서 이촌역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입구까지 이어진 통로였다. 나들길만 걸어 박물관으로 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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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어학|
2015.03.06|
5페이지| 2,000원|
조회(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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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제 39조 부실등기의 효력과 관련판례[2006다24100]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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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실등기의 효력(상법 제39조)
1.상업등기의 공신력 인정여부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가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업등기의 효용은 감소될 것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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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2015.03.06|
3페이지| 1,000원|
조회(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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