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예항 7 기상 및 해상 8 선체 안전 및 트림 9 선내 안전위생 ⑩ 신호 (4) 기 관 1 내연기관 및 부속장치 2 프로펠러 및 그 전달장치 3 보조기기, 제어장치 및 계기와 ... 2 인명구조훈련 3 항해계획 3. ... 그 부속장치 4 전기기기 및 그 부속장치 5 연료 및 윤활류 6 기관에 관한 기초 지식 7 직무일반 (5) 법 규 1 총돌예방규칙협약 및 개항질서법 2 선 원 법 3 선박직원 및 해난심판법
기업소개 국내 유일의 선급단체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 조선해운 및 해양에 관한 기술진흥 목적으로 1960년 6월 설립된 비영리 민간 기업 설립 “세계일류선급”을 비전으로 ... 1982. 08. 13 - TIR 및 CSC 국제협약에 의한 콘테이너 검사기관 지정 1982. 06. 19 - CSC 국제협약에 의한 콘테이너 검사기관 지정 1981. 05. 09 ... 어선검사 업무 수임 1978. 08. 15 - 정부대행 예비검사 업무 수임 1976. 12. 06 - 위험화학품 산적운송적합증서 교부권 수임 1975. 12. 12 - 선급등록선에대한 협약에의한
EU는 세계세관기구(WCO)와 보조를 맞추면서 2008년부터 물류보안 인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국제해사기구는 해상인명안전협약을 개정해 2008년부터 선박 장거리 추적 시스템 설치를 ... 2005년 해상 불법행위 억지 협약 채택 WCO 교역 촉진 화물안전 규칙 (SAFE Framework 채택) (국가간 상호협력주의-인증) ISO ? ... 물류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 많이 쓰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테러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물류에 대한 국가의존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구조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상구조에 대한 국제협약을 수용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난구호법이 제정되었다. ... 또한 조난자들이 당황한 상황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연락체계가 효율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⑥ 해양에 대한 보험제도의 부재 현재 해상안전사고에 관련된 보험은 유선? ... 생활 활동의 장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수시로 변화하는 수역에 따른 민감한 환경변화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⑤ 안전사고에
그러나 여름에서 초가을에 걸쳐 남해연안은 서해 및 동해연안 보다 태풍이 자주 불어와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 제1유일호사고(부산 남형제도부근 해상에서 침몰)를 비롯하여 씨프린스호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름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크게 부각되었다. ... 연안정비의 미래상 설정 1) 안전집
구조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상 구조에 대한 국제협약 SAR을 수용함으로써 조난 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난구호법이 제정되었다. ... 이는 행양경찰청의 해상안전사고 대처법이 선박 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더욱이 계곡에서는 조금만 방심하여도 안전사고를 당하기 쉽다. 실제로 97년 여름 부산의 어느 회사 신입사원 극기훈련에서 인명이 희생된 것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10명이나 된다.
이에 따라 제3차 UN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의 입법관할권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즉 연안국은 ① 통항의 안전 및 해상교통통제, ② 통항의 보조수단? ... 통항은 목적과 방법 이 두 측면에서의 요건을 모주 충족시켜야만 통항중인 것으로 인정된다. (2) 무해의 의미 1958년 제네바협약은 “연안국의 평화, 공서 및 안전보장을 해하지 않는 ... 투착이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는 경우,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또는 위험에 빠졌거나 조난을 당한 인명?선박?
관한 통일조약,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조약, 외국중재재판소의 승인 ·집행에 관한 조약 등이 있다, 각국의 국내법으로서의 국제거래법에는 계약법, 상행위법, 회사법, 어음 ·수표법, 해상법 ... 나일강 상류에 위치한 수단과 우간다가 댐 건설 등으로 강물을 차단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하는데, 1950년대에는 이집트와 수단 간의 군사적 마찰을 통한 양국간의 나일강 물 분배 협약이 ... 남북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에서 지난 9월 6일 북측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물 4000만t을 무단 방류해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그러나 런던협약은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여 일정한 경우 유해물질의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다. i) 인명, 선박, 항공기, 플랫홈 기타 인공해양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 해상소각을 최소화하기로 결의하고, 1993년에는 산업폐기물과 하수 오니의 소각을 전면 금지하는 협약 개정안을 정식으로 채택하여 해상소각에 대한 규제를 명문화하였다. ... 중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런던협약이 해상소각을 조기에 중지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⑥ 협약의 예외조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런던협약은 독성을 지닌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해양투기를
안전항 ChapterⅠ.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 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Ⅰ.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 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⑥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⑦동맹파업 기타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⑧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이로, 기타 ...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36733 판결) 위자료 청구권을 배상책임의 범위에 포함 대법원의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 협약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해상기업은 그 경영의 안정과 상거래의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2. ... ‘선박운항에 따른 인명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과 선박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중 선박보험으로 담보가 불가능한 부분 또는 넘는 부문’인 보호위험(Protection Risk)과 ... 아테네 협약에서 여객선 선주의 책임 제한액을 10배 인상 및 선주의 무과실 엄격 책임화가 추진되고, 보험시장이 유럽주도라는 불만으로 ASF(아시아 선주협회)에서 홍콩 중심으로 아시아
자연재해에 의해 조난을 당한 인명 및 선박에 대하여 구조 및 구호 활동 전개 2)해상치안 ◎국내범죄 해상 강? ...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AR협약)의 가입 및 국내발효(1995. 10. 4)에 의해 해난사고 발생시 국제간 조난에 관한 상호 정보교환 및 수행시 신속한 협력,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 무허가어업, 불법어획물 유통, 조업구역 위반 등 불법어로 단속 안전사범 및 오염사범 단속 ?과적?과승, 음주운항 및 불법 낚시어선 등 해상안전사범 단속 ?
’ 서비스를 통해 해양에서의 사고예방 및 인명구조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5 ... 있는 수산물 안전성 강화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 2)주요연혁 1948년 07월 정부조직법 제정 공포 - 교통부 해운국, 상공부 수산국 1955년 02월 해무청 신설 - 해상질서 유지 및 해사분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수산, 해운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상안전확보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이를 계기로 1914년 런던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역사상 최초로 SOLAS 협약이 채택되었다. 1914년 ... 즉, 선박으로부터의 해상오염의 통제와 예방 그리고, 운항의 효율과 해상안전에 관한 가장 실제적인 표준을 선택할 수 있게 권장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 또한 IMO는 위의 목적 즉, 운항의 효율과 해상안전, 선박으로부터의 해상오염의 통제와 예방에 관련된 행정상, 법적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당시 Corfu해협은 기뢰안전수역으로 1944년 10월 소해작업(掃海作業) 이후 아무런 기뢰도 발견되지 않아 기뢰안전수역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 알바니아 측의 협조로 가능하였으며, 적어도 알바니아 정부는 자국영역 내에 기뢰가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항해상 위험이 있음을 타국에 사전고지하지 않아 1907년 제 8헤이그 협약을 ... 코르푸 해협에서의 영국군함의 무해통항권 긍정 코르푸 해협은 공해의 두 부분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와 국제통항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에서 국제 해상 교통의 유용한 항로이며 단순히 에게해와
(a) 항행의 안전과 해상교통의 규제 (b) 항행보조수단과 설비 및 그밖에 설비나 시설의 보호 (c) 해저선과 관선의 보호 (d) 해양생물자원의 다. ... UN해양법협약 제 19 조 (무해통항의 의미) 1. 통항은 연안국의 평과,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이다. ... 만의 자연적 경우,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위험하거나 조난상태에 있는 인명·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에는 통항에 포함된다.
조기 가입 및 비준을 촉구하는 한편 APEC 차원에서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공급 차단, 해상 및 항공운송 안전강화, 통관 및 출입국 전산화, 대테러 능력 배양 등 대응조치를 강구키로 ... 금융자산 및 경제적 지원을 지체없이 동결할 것을 결정하였다. 2001년 상해 APEC에서는 반테러 선언을 채택, 유엔 헌장 및 여타 국제법에 따른 테러억지 및 각국의 각종 대테러 국제협약에의 ... 그 밖에 UN 안보리는 테러행위에 의한 국제평화·안전에 대한 위협을 모든 수단을 통해 응징할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회원 각국은 테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자금을 범죄화할 것과
선박에 의한 화학제품의 운송 선박에 의한 화학제품의 운송을 통제하는 규칙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와 1978년 협에에 관련되어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 대한 해상으로부터의 안전운송을 위한 국제기준으로 주어진 국제산적화물화학제품규칙(IBC Code)에 따를 것을 1986년 7월 1일 이후로 건조된 케미컬 탱커에게 요구한다. ...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73/78)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이 의정서를 1981년 12월 2일자로 수락하고 1983년 3월 2일자로 국내에 발효시켰다. (3)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1988년 의정서(HSSC 1988) 이 의정서는 ... 이 사고 이후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 및 규제를 위한 문제를 심의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협약의 채택 및 개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사안전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인 ... 그 후 이 협약은 1993년까지 부속서에 관하여 4차례의 개정을 거듭하였다. (24) 승객 및 수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아테네협약(PAL 1974) 이 협약은 승객 및 수하물의 손해
그러나 런던협약은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여 일정한 경우 유해물질의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다. i) 인명, 선박, 항공기, 플랫홈 기타 인공해양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런던협약은 결의안 채택과 7차례에 걸친 개정작업을 통하여 해양투기를 점차 강화시키고, 협약의 범위를 해양투기 뿐만 아니라 해상소각을 포함시킴으로써 해양오염 ... 금지하며 기타 물질에 대한 해상소각은 특별허가를 받도록 하였다(부속서 Ⅰ의 제10항)( 1993. 11. 12 채택, 1994. 2. 20 발효).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