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나 평석이 아니라 처분청인 서초구청이 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등 그 후속절차에 ... )의 소를 제기함으로서 시작되어 8년여에 걸친 소송이 진행된 후, 최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해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루었으나,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 위 취소판결로 인한 후속절차로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부관인 허가조건의 유효성, 건축허가(일부)취소, 손실보상 등이 문제 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26호서식]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의결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토지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 ㎡ 위 공유토지에 대하여 . . ...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의 의결절차가 위법하다는 붙임과 같은 확정판결이 있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의결합니다.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9호서식] [ ]분할개시결정 취소 확정판결 [ ]분할개시확정판결 공고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3항(제20조제2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 ]분할개시결정 취소의 확정판결 [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었기에 공고합니다. 1. ... 공고 내용: 토지 표시 원고(소 제기인) 확정판결일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364㎜×257㎜ [백상지
취소판결의 효력 Ι. 자박력 (불가변력, 선고법원에 대한 효력)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법원 자신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기속을 받게 된다. Ⅱ. ... 따라서 당사자는 이때까지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종국판결도 이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행하게 된다. (4) 취소소송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이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및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재처분의무가 발생한다. 2.
Ⅰ취소판결의 효력 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에는 형성력, 기속력 및 기판력이 있는데, 형성력과 기속력은 인용판결에 인정되는 효력이고, 기판력은 인용판결뿐만 아니라 기각판결에도 인정되는 ... 소송당사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 취소판결이 효력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그 법률관계를 획일적.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③소급효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소급하여, 취소판결 ... 취소판결에서 취소는 법적행위 대하여는 법적효력을 상실시키는 효력을 갖고, 사실행위에 있어서는 위법상태를 배제하는 효력을 갖는다. 2.효과 ①형성효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스스로도 판결의 내용을 취소? ... 취소판결의 효력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일반적인 효력인 자박력?확정력 및 형성력 등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을 것 간접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및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2)행정청의 상당한 기간내에 거부처분취소판결
판결의 종류와 효력 1)취소소송 판결의 의의 구체적 취소소송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을 거쳐서)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선언하는 행위) 2)취소소송 판결의 종류 a)종국판결과 ... )중간판결: 종국판결을 하기 전에 소송의 (진행 중에 생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확인적 성질의 판결) 3)종국판결의 내용 취소소송의 종국판결은 소각하판결, 청구기각판결(기각판결과 ... 중간판결 ㄱ)종국판결: 취소소송의 (전부나 일부는 종료)시키는 판결 i)소송판결(본안전판결): 소송의 적부에 대한 판결로 (요건심리의 결과) 당해 행정소송을 부적합한 것이라 (각하)
취소판결의 기속력 [목차] Ⅰ. 취소판결의 기속력 Ⅱ. 사례정리 Ⅲ. 설문과 논점의 정리 0. 청문절차 1. 판결확정 후 증거 발견 2. 판결확정 후 다른 새로운 증거 발견 3. ... 취소판결의 기속력 0. 기속력의 의의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30조 1항) 1. ... 청문절차 1) 논점의 정리 취소판결의 사유가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인 경우 2. 판결확정 후 증거 발견 1) 논점의 정리 처분시에 존재하였던 사정인 경우 3.
취소판결의 효력 취소판결의 효력 目 次 Ⅰ. 자박력 Ⅱ. 형식적 확정력 Ⅲ. 취소판결의 기판력 1. 의 의 2. 취 지 3. 법적 근거 4. ... 취소판결의 형성력 1. 의 의 2. ... 간접강제의 행사요건 ⑴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⑵ 행정청의 상당한 기간내에 거부처분취소판결 또는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그러나 취소판결의 사유가 행정행위의 절차나 형식상의 흠인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사유로 된 절차나 형식의 위법에 한하여 미치므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나 형식을 갖추어 다시 ... 간접강제 (1)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행정청은 당해 판결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할 의무를 진다. ... 내용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작위?부작위 등의 의무를 지는 것이 그 내용이다.
판례와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는 명령이라는 명확치 않은 기준에 의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명령과 개별적인 행정행위를 구분하고 명령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의 ...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大法院 2000.10.27.宣告, 98두8964判決)이 이제 처음 나왔지만 시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른 소송의 증가경향으로 미루어 앞으로 이와 ... 이에 본고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방향성을
행정법상 취소판결의 효력 I. 自縛力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판결이 일단 선고되면 선고법원 자신은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기속을 받게 되는 바 이를 自縛力이라고 한다. II. ...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1) 청구인용판결 i) 원칙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확정된다. ii) 예외 처분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 형성력의 범위 (對世的 效力) (1) 행정소송법 제29조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도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여, 소송당사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취소판결의 효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취소소송판결의 기판력 가. ... 취소판결의 효력 Ⅰ. 서설 1. 판결의 의의 판결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이다. 2. ... 것을 막고 그 법률관계를 획일적,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데 그 취지 2)제3자효 효력 - 제3자가 취소판결의 효력을 부인할수 있는가, 제3자가 적극적으로 취소판결의 효과를 원용하고
행정법상 취소소송판결의 종류 I. 판결의 의의 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II. ... , 판례는 각하하는 경향에 있다. (3) 기각판결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원처분의 취소? ...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1) 소송판결 당해 소가 소송요건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부적법한 소로 각하하는 판결로서 처분의 취소청구 그 자체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쟁처분의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의 효력 Ⅰ. 서 취소판결이란 행정청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인용판결로서, 그 효력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형성력? ... 이러한 취소판결은 개인의 권리구제 외에 법치행정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자박력(불가변력) 일단 판결을 한 이상 판결 자체에 하자가 있더라도 선고법원이 임의로 취소? ... 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할 의무를 진다. ② 거부처분이 실체법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실체법상 이유로 취소되고, 당해행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