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 즉,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19조 ... = 연대의 면제란 연대채무의 면제와 달리 채무의 전부면제가 아니고 연대하여 이행하는 의무만을 면제하는 것이다. ... 연대의 면제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연대를 면제하는 절대적 연대면제와, 연대채무자 1인 또는 수인에 대하여 연대를 면제하는 상대적 연대면제가 있다.
이행하여 이익을 얻으므로 그로 인한 위험은 이익을 얻는 의료기관에 지우는 것이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 ③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의 경우, 원고인 환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사상 ...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 우선 (2) 비밀누설죄가 성립되는 조건 : 고의, 과실 (3) 면제 사유 ①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 감염병 환자의 신고 ③ ...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피고는 간호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이 됨 ④ 민사재판 과정에서 채무자인 피고 측이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인 환자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권한이 없다. ...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②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 이미 확정되어 있는 법률관계를 단순히 결제하는 데 불과한 채무 이행의 경우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 대리인이 채권자로서 채무면제의 ... 대리권의 남용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그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한 경우, 이를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한다
채무면제이익의 귀속 여부 :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으므로 모두 법인세 부과 시의 익금으로 포함됨 : 반면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직접적 ...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 수증 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만을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으로 고려함 즉 이처럼 회계를 진행할 때에는 사업 소득 상의 총수익 일부로 고려되지만 법인세법의 ... 산정하게 됨 : 반면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에는 유가증권 처분 손익 및 고정자산 처분 손익은 고려하지 않으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총수익금액만을 과세의 대상으로 삼음 셋째, 자산수증이익과
상실한 계열회사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그의 채무를 지급 보증한 경우 업무상 배임의 여부 제3장 결론 1. ... 따라 그 해당 비용을 면제받은 것일 뿐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8) 회사 경영자가 안정주주를 확보하여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에 회사자금을 지원한 경우와 회사의 이사가 채무변제능력을
1주차[개인회생제도]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3년간(또는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 2004.09.23.부터 시행 [개인파산면책제도]개인인 채무자가 개인 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면제[대학생 빈곤화] - ‘ULI(University student Living Index) 지수 : 대학생이
화의에서 일부 면제된 채무 이들 여러 경우에, 면책 또는 일부면제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될 뿐(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 등 참조), 채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므로 ...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곽윤직 102면). ⒝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도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746조) 자연채무라는 견해도 있으나, 급여자가 반환청구를 ... 전자가 자연채무이고, 후자가 책임 없는 채무인데, 이를 포괄하여 불완전채무라고 부른다. 2.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면제 비밀유지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환자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의료계약에 근거한 채무불이행과 계약관계를 불문하고 성립되는 불법행위가 있다. ... 채무불이행 책임 (1)의료계약에 따른 의무 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안전이 보장된 의학수준에 따른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주의 의무이다.
대관식 행렬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건물 임대와 관련한 채무의 이행은 가능하지만 이행을 한다 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륙법상 이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고 ... 항변했다. ② 판결내용 그 자신에게 비용이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당사자라면 그는 목적달성불능에 대하여 이행을 하여야 하지만 당사자라기 보다 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의무는 면제될 ... 따라서 양당사자는 계약상 의무로부터 면제된다고 하였다. ③ 판결의 의의 이전 판결은 계약상 면책약관이 없으면 외부적 사정의 변경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게 하였으나 Taylor
기초수급자, 재난피해자 등 특수채무자의 제출 서류가 채무 감면과 면제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실히 판단하고, 이에 적합한 감면율을 올바르게 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때부터 제 노동력이 사기업의 매출이익 증진에 투입되기보다 국가에 공헌 되기를 바랐습니다. ... 광고 수익은 전액 사회에 기부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만의 원칙을 지킨 작지만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다.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채무면제나 유증에 관해서도 조건을 붙을 수 있다. ③ 정지조건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허용된다. 3) 효과 조건을 ...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채무자가 파산한 때 2) 기한이익 상실 특약 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채무의 ... 이행기가 도래하는 약정 ②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를 해야 기한의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서 노조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 다섯째,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 첫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려고 하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민법 제 390조(채무불이행 칙임) - 채권자는 채무내용 이행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능. 그러나 채무자 고의나 과실 없으면 인정하지 않음. ... 지연 배상금 130억여 원, 면제요청으로 100억 원 감액 ② 마이크로소프트(MS)는 노키아의 휴대전화·서비스 사업 및 특허권을 인수했다. ... 손실보상] “을”은 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설치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지연 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 다음 사유에 대해서 지연배상금을 지급 면제
부당이득의 내용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민법 제741조) ① 원고들은 신용구매의 경우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가맹점에 대하여 면제받은 물품, 용역대금채무가 아니라 가맹점으로부터 ... 물품, 용역대금채무의 면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② 원고들은 각 가맹점들과의 개별적인 매매계약 등 당시 만 18세 내지 만 19세로서 성년에 근접한 나이에 경제활동에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해주면,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의 범위에서 다른 연대채무자도 채무를 면한다. (제419조) ? ... 법정대위 에서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 보증채무자, 연대채무자, 물상보증인 ? ... 상계할 수 있는 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하지 않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도 이 채권으로써 그 채권을 가지는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 면제 ?
채권자와 채무자 중의 1인 사이에 경개나 면제가 있었던 때에도 다른 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 채권자는 면제를 받거나 경개를 한 채무자자가 부담하였을 부분을 ... (다른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X) (3) 대내적 효력 채권전부를 변제받은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게 내부관계의 비율에 따라 그의 이익을 분배하여야 하고, 그 비율은 특정한 약정이 ... 채무자를 위해 변제할 수 있고, 채무소멸과 채권자지체는 다른채무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공탁, 대물변제 2) 상대적 효력 이행청구, 경개, 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