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소급효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1 7 급)①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이고,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이다.② 부..
문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2011)①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즉 행위의 계속을 hr포기하는 부작위에 의하여 중지미수가 되는 경우가 착수미수의 중지범이다. ... 중지미수의 객관적 요건은 실행중지 또는 결과방지이다.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착수미수) 실행행위를 완료하였더라도 그 결과발생을 방지(실행미수)해야 성립한다. ... 실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중지한 경우에도 중지미수가 된다.
중지 ㈀실행미수의 중지 i)착수미수 행위의 계속을 포기하는 부작위에 의해서 중지미수가 됨. ii)실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행위자가 가능하다고 오인한 때에는 중지할 수 있음. ... ㈂결과불발생 행위자가 행위의 계속을 중지했는데도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중지미수가 성립 안 함. ③실행미수의 중지 ㈀기능적 후회 실행미수의 중지에 있어서 단순히 행위의 계속을 부작위하는 ... ㈁결합설의 비판 i)중지미수를 성질을 달리하는 두 가지 제도가 결합된 것으로 이해한 결과 중지미수에 대한 특별취급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지 못함. ii)형의 면제와 감경에 대한 기준을
아래에서는 첫째,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둘째, 중지미수의 주관적 성립요건 셋째, 중지미수의 객관적성립요건 넷째, 중지미수의 처벌 다섯째, 외국의 중지미수의 체제 마지막으로 결론 순으로 ... 또한 중지미수의 자의성을 인정하더라도 착수미수가 아니라 실행미수라면 결과방지행위가 없는 한 중지미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 문제의 제기 및 연구방법 대상판결에서는 중지미수의 인정여부에 초점이 있고 중지의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인의 중지미수를 부정하고 있다.
1. 형법의 성격(1)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형법은 공법(公法),사법법(司法法),실체법(實體法)이다.(2) 형법의 규범적 성격1) 가설적 규범형법은 범죄를 전제조건으로하여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을 과하는 가설적 규범이다.2) 평가규범 및 결정규범형법은 일정한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