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비 경찰공채 형사법 (핵심정리)

소개글

(1) 2024년 대비 경찰공채 형사법 과목의 핵심정리집입니다.
(2) 최근 15년간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여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내용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3) 출제횟수에 따라 글자 색깔을 달리 표시하여 어느 부분이 몇 차례 출제되었는 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15년간(2009~2023) 총 32회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시험에서 1회 기출된 부분은 굵은 글씨체로, 2회는 파란색, 3회는 굵은 파란색, 4회는 황토색, 5회는 굵은 황토색, 6회는 빨간색, 7회 이상 출제된 부분은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3장 구성요건해당성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법인의 형사책임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제5절 결과적 가중범
제6절 사실의 착오
제7절 부작위범
제4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행위
제3절 정당방위
제4절 긴급피난
제5절 자구행위
제6절 피해자의 승낙
제5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기대가능성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제6장 미수론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제2절 예비/음모죄
제3절 장애미수
제4절 중지미수
제5절 불능미수
제7장 공범론
제1절 공범론의 기본개념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협의의 공범
제4절 간접정범
제5절 공범과 신분
제6절 동시범
제8장 죄수론
제1절 일죄(一罪)
제2절 수죄(數罪)
제9장 형벌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양형
제3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4절 형의 시효/소멸
제5절 보안처분

제2편 형법각칙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2절 협박의 죄
제3절 악취와 유인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6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6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7절 아편에 관한 죄
제7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 등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8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9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10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제3편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 일반
제2절 수사의 방법
제3절 대인적 강제수사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제6절 수사의 종결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 일반
제2절 증거능력
제3절 증명력

본문내용

1. 형법의 성격
(1)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형법은 공법(公法),사법법(司法法),실체법(實體法)이다.
(2) 형법의 규범적 성격
1) 가설적 규범
형법은 범죄를 전제조건으로하여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을 과하는 가설적 규범이다.
2) 평가규범 및 결정규범
형법은 일정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가치하다고평가하는 평가규범으로서인간의 공동생활에대한 외적 규율이 된다.
3) 행위규범 및 재판규범
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명령함으로써행위의 준칙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이며, 법관을 수명자로 하여 법관에게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사법(司法)작용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이기도 하다.

2. 형법의 기능
(1) 규제적 기능
규제적 기능이란 형법의 행위규범 및 재판규범으로서의기능을 말한다.
(2) 보호적 기능
1) 형법은 형벌이라는수단을 통하여 주로 ‘법익을보호하는 기능’을하며, ‘법익’이란법률을 통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2) 보충성의 원칙은 형사제재의최후수단성과비례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할 수 있다.
- 형사제재의 최후수단성이란국가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적 수단을 동원할 때에 민법, 행정법상의 제재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동원하고 이러한 법률들로는목적달성이도저히 불가능할 때에 최후수단으로형사제재를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형법이 민법이나 행정법 등보다 먼저 동원되어서는안된다는 것이다.
- 비례성원칙이란형사제재를동원할 때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보장적 기능
- 형법은 국가가 행사할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 형벌로부터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 형법이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려면 우선 범죄로 평가되는 행위와 그에 대해서 부과되는 제재의 종류와 정도가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 형법은 법익침해를 수단으로 법익을 보호하므로 어느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한 기능이 그만큼 소홀하게 되는 완전한 반비례관계에 있다.
(4) 사회보호적 기능
- 형법은 법규범으로 법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강제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