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을 위한 공시최고의 신청자는 주권의 최종소지인 외에 주식의 질권자도 될 수 있다. ... 그리하여 상법은 상실한 주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얻은 다음에 회사에 대하여 그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신청을 받은 관할 법원은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권리의 신고를 최고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주권의 무효선언인 제권판결을 하게 된다.
의의 주권의 제권판결이란 주주가 주권을 분실 등으로 상실한 경우 공시최고절차를 통해 제권판결을 받아 주권을 무효로 한 다음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2.제권판결과 선의취득의 ...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1. ... 관계 (1) 문제의 소재 권판결 이후에 주권을 선의취득 한 경우에는 그 취득자는 보호받을 수 없으나, 제권판결 이전에 제3자가 주권을 선의취득 한 경우 선의취득자와 제권판결취득자
한다.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확정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질권의 등록 및 신탁 재산의 표시 )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확정된 제권판결의 ... 제13조 ( 주권의 재발행 ) ① 주식의 분할ㆍ병합, 주권의 오손 등의 사유로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여기서 법률로 정한 경우는, 예컨대 상법 제360조의 주권의 제권판결·재발행에 대하여 [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 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는 인정되지 않지만 부당한 하자를 가진 제권판결을 존치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제권판결을 확정시킴과 동시에 불복있는 자는 소를 제기하여 제권판결의 실효를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제권판결의 절차 또는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제권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불복의 소를 말한다.
제15조(주권의 재발행)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주권을 상실한 때에는 확정된 제권판결정본 2. ... 제12조(주권)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3종으로 한다. ... 주권을 훼손한 때에는 그 주권, 다만 훼손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판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전호에 준한다.
선의취득자와 신청인의 지위 제권판결 전에 제3자가 주권 선의취득하였으나 회사에 권리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의 원 소지자가 주권 상실을 이유로 공시최고절차 밟고 제권판결을 받은 ... 경우, 제3선의취득자는 제권판결로 주권에 기한 권리를 잃게 되는가? ...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권판결 : 법원이 제권을 위한 공시최고를 하고 공시최고기간중 권리신고가 없을 때 법원은 주권을 무효로 하는 선언(제권판결)을 한다. ... 제권판결후 주권 재발행을 회사에 요구할수 있다. ㉡ 선의의 취득자와의 관계 : 선의취득자가 제권판결로 소유권을 인정받은자 보다 우선한다 ... 구 분 기명주권 무기명주권주권과 주주명부 성명기재 성명불기재 권리행사 주권제시 불필요 주총일주일전까지 주권을 회사에 공탁 발행 정관기재 불필요 정관으로 정한 경우만 가능 주식양도
다만 제권판결은 권리자를 확정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선의취득자는 제권판결 취득자에 대하여 제권판결 정본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제권판결 후 재발행된 주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제권판결은 선의취득자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나,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서 주권 자체가 무효가 되고, 적극적 효력으로서 주주는 주권이 없이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 법률상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주권의 작성 후 누군가에게 교부하기 전에도 선의취득, 압류, 제권판결 등이 가능하다. ... 주권의 작성 후 회사의 의사에 기한 점유이전이 있으면 선의취득, 압류, 제권판결 등이 가능하나 회사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점유이탈행위가 있으면 불가능하다. ... 주주에게 교부하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 압류, 제권판결 등이 불가능하다.
한다.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주권불소지) 당 회사는 주권 불소지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주권의 재발행) ① 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회사가 주주 아닌 타인에게 주권을 교부하더라도 그 주권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압류·제권판결 등이 불가능하다. ... 이 견해는 주권의 작성 후 회사의 의사에 기한 주권의 점유이전행위가 있게 되면 선의취득·압류·제권판결 등이 가능하나, 주주의 작성 후 회사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주권의 점유이탈행위가 ... 있게 되면 (주주가 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선의취득·압류·제권판결 등이 불가능하다. ③ 교부시설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때에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로서
주권의 제권판결 및 주식인수인의 자격만을 실효시키는 실권절차와도 구별된다. : 주식이 소멸되는 것은 이와 같이 주식을 소각하거나 또는 주식의 양도나 주금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 주식의 소각은 회사의 존속중에 특정한 주식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회사의 해산시에 전주식을 소멸시키는 것과 구별되고, 주식 자체를 소멸시키는 점에서 주식을 소멸시키지 않고 주권만을 소멸시키는 ... 강제소각은 회사가 주주의 의사와 관계 없이 특정한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시키는 방법인데, 이 때에는 1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식을 소각한다는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그 러므로 제권판결위득자가 아직 주권의 재발행을 받지 않은 때에는 선의취득자는 자기 의 권리를 증명하여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권판결취득자 가 주권의 재발행을 ... 상실한 자가 공시최고의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얻은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권판결이 있기 전에 제3자에 의한 명의개서가 있는 때에는 선의취득자와 ... 받은 때에는 선의취득자는 자기의 권리를 입증하여 그 주권의 교 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折衷說 선의취득자가 이미 명의개서를 하였으면 제권판결취득자는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작성 후 회사의 의사에 기한 주권의 점유이전행위가 있게 되면 선의취득·압류·제권판결이 가능하다. ... 이 설은 주권의 작성 후 주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선의취득·압류·제권판결등이 가능하다. Ⅱ.발행시설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고 누구에게든 교부한다면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로 주권의 ... 단 주권의 점유이탈행위가 있게 되면 불가능하다. Ⅲ.교부시설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때에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로 선의취득·압류·제권판결등이 불가능하다.
없다 선의취득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매도 대금 소유자 甲 주권, 어음 습득자 乙 丙 (선의 취득) 주권의 선의취득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주권분실 공시최고기간 제권판결 선고 II ... 발행 전 신고인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주권 발행 후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제출 제출된 주권 무효화 /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임치 신고 후의 주권의 유통 주권으로서 효력이 ... 회사에 공탁 주식의 입질 약식질, 등록질 주권을 교부하여 입질(약식질) 주권의 불소지 신고 인정 인정 안됨 주권의 종류 주권발행의무 주식 양도 자유의 원칙 주권의 교부 회사의 성립
주권의 제권판결의 정차와 효력 Ⅵ. 참고문헌 Ⅰ. 주권이란? 주권이란 사원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건이다. ... 그라나 제권판결 전에는 선의취득이 성립할 가능성이 존재하 는 것이다. ... 결국 제권판결 전에는 제3자에 의한 상실주권의 선의취 득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명시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이사가 기명날인 서명 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은 2주정도 단기로 유통되는 증권이므로 분실되어도 제권판결을 ... -주금의 반환 -회사는 주권 제출자에게 주금을 반환 하여야 한다 -회사가 반환할 금액은 판결 확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 그 ... 회수 신주 발행이 무효 되어 주권을 회수 하는 경우는 주권을 돌려 달라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주주에게 통지 하고 회사에 반환해 줄 것을 통지 하여야 한다 5
유가증권은 권리를 인위적으로 증권에 표창시킨 것이므로 이러한 증권이 분실 또는 도난된 경우 등에 증권에서 다시 권리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제권판결제도이다 ... 불완전유가증권 중에서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무기명주권 등은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고, 기명주권 등은 권리의 이전에만 증권의 소지를 요한다. 2) 제2설 「권ㄹ의 ... 소지를 요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는 어음·수표가 있고(완전유가증권),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의 일부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유가증권으로는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주권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다고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님 n선의취득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유가증권을 유효하게 취득함 n유가증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방법 공시최고 + 제권판결 ... 선의취득자가 있으면 늦었음 n주권불소지(不所持)제도 주권 실물을 발행하지 아니함 주주는 언제든지 다시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권리자의 확정 필요성 주주명부의 폐쇄: 일정기간 ... - 주식의 양도는 주권 교부로 - 주권: 유가증권 유통성 보장 주권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됨 선의취득 가능 n주주명부 - 회사의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가 누가 주주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