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권의 발행◉ 주주명부의 효력◉ 주식양도의 제한 (상법에 의한 양도제한)◉ 주식의 이익소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소개글

주권의 발행◉ 주주명부의 효력◉ 주식양도의 제한 (상법에 의한 양도제한)◉ 주식의 이익소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에 대하여 책내용 정리함.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주권의 발행

3.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 교부시 說 (다수설, 판례)
주권의 효력은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회사의 의사에 의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때 발생한다고 한다. 주주에게 교부하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 압류, 제권판결 등이 불가능하다. 이 견해에 의하면 주주는 보호되나 거래의 안전을 기할 수 없다.
2) 발행시 說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회사의 의사로 누군가에게 교부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주권의 작성 후 회사의 의사에 기한 점유이전이 있으면 선의취득, 압류, 제권판결 등이 가능하나 회사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점유이탈행위가 있으면 불가능하다. 주주보호에 미흡하고 선의취득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는다.
3) 작성시 說
회사가 적법하게 주권을 작성한 때에 이미 주권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주권의 작성 후 누군가에게 교부하기 전에도 선의취득, 압류, 제권판결 등이 가능하다. 거래의 안전은 보호되나 주주를 보호 할 수 없고 무기명주권의 경우 주주의 확정시기가 불명확하다. 다만, 이 견해에서도 상법상 주권발행시기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무효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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